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노란 봉투법이 어떻게 시작했고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이란 2014년에 발생한 쌍용차 파업 사태에서 부터 시작된 용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든 노란 봉투를 보내왔고,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독자들이 4만 7000원이 든 봉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언론사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모금을 진행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시민단체가 이 모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금은 16일 만에 1차 목표인 4억 70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이후에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인 '손잡고'가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111일 동안 약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달성하였고 노란 봉투 캠페인은 '노란 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 봉투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주로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노란 봉투법이 연이어 폐기되었고 현 국회에서는 노란 봉투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주목받는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이 다시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대우조선해양과의 관련 소송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노란 봉투법이 실제로 노사 간의 분쟁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소송은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 방해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노란 봉투법이 노동조합의 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측면에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 노란 봉투법 찬성의견
1. 손배소 악용 방지
일부 기업들이 고액의 손해배상과 가처분 신청을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고 노조의 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정한 원·하청 관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노란 봉투법은 하청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조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폭력과 파괴로 인한 손해 예외 제외
노란 봉투법에서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는 면책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지지하면서도 폭력적인 행위는 예외로 취급하여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4. 노사 협상력 강화
노란 봉투법은 노사 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손배 남용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을 일으키지 않고도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노란 봉투법 반대의견
1. 헌법과 민법 위반
법안은 헌법과 민법의 원칙을 위반하며,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됩니다.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너무 확대하여 명확성을 상실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가해자를 우선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됩니다.
2. 경영권 침해와 파업 규모 확대
법안은 경영 사항과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하고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대화를 위한 행위는 허용되지만 무분별한 파업을 방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노사관계의 명확성 원칙 위배
법안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모든 의무를 부여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 노란 봉투법 거부권
한편 국민의힘은 노란 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화와 타협보다 극단적인 충돌을 우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 봉투 법이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위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반대 의견 또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