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율안 [소소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망신고 기한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망신고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사망장소 관할의 통장이나 동장 등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 되니 사망신고는 바로 하는게 좋습니다.

2. 사망신고 방법

사망신고는 사망지나 매장지,화장지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지 처리 원칙으로 사건본인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의 자치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다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민원인) → 접수 (민원여권과)  → 검토 및 공부 (민원여권과) → 법원

만약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사체가 최초 발견된 장소와 기차 등 교통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교통수단에서 내린 곳 등 기준으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등 아래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서는 장례식장이나 묘지, 화장장, 주민센터, 보험 청구용 등에서 신고 할때 제출하게 됩니다.

▣ 주민센터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사망증명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 필증 등)

2. 사망신고서

3. 고인 주민등록증

4. 신고인 도장

5. 신고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만약 사망증명서 증명이인인우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등 1부를 첨부해야 하며 동장, 이장, 통장 등일 경우 1명의 증명인으로 족하고 동, 리, 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4. 사망신고서 발급 작성

◇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

· 등록기준지 :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 사망일시 : 오후 2시가 아닌 14시, 밤 12시가 아닌 다음날 0시로 기재 해야합니다.

  (혹시나 외국에서 사망한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양력으로 기재하며 서머타임이 적용될경우

   ' 서머타임 적용'으로 작성합니다.

· 사망장소 : 주택은 사망자의 집이나 부모,친척 집등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사망장소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 명칭(동,리),도로명까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 기타사항 : 사망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를 미 첨부할 경우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합니다.

◇ 사망증명서 작성방법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때 증명인은 주민등록증 등 원본을 가지고 신고지 관할 자치센터에 직접 출석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치센터에서 '위 사본과 원본은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라는 인증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증명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증명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번 장소는 사망자가 사망한 장소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