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율안 [소소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같은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번호판을 가렸을 받는 처벌과 신고방법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 가림 과태료

 -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 -

 1년 아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1차 단속 50만 원
 2차 추가 단속 100만 원
 3차 적발 시 250만 원
 
자동차 관리번 제10조 5항에는 누구든지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알아보기 힘들게 하여서는 안되며 이런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하게 가림막이나 다른 성분의 물질을 묻히거나 뿌려서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가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번호판 가림을 한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같은 위반 사항으로 처벌받게 되며 1차 단속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차로 단속되면 100만 원, 3차 시 적발되면 2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해야 하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번호판 가림 행위 종류

 - 가림판으로 가리고 젖은 휴지로 가리는 행위

 - 스프레이등을 뿌리거나 반사 스티커 부착

 - 식별 불가 스티커 부착 하고 트렁크를 열어 놓는 행위

 - 자전거등으로 번호판 가림등
 

위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 식별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차량 등록판 번호를 가리기 위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의성의 있다고 의심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적치물을 이용하여 가릴 때에 주정차 카메라 단속을 피하고자 하거나 무인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촬영을 방해하기 위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행 중에 눈이나 다른 이물질이 묻어 고의성이 없이 가림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이의제기하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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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번호판 식별이 불가한지 여부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속 되어 검찰에 넘어가면 검사에게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리나라에서는 범죄 행위나 모든 처벌 기준에는 고의성 여부가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와 같이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과실 비율에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12대 중과실 또는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 경우 고의성 여부를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 가림 행위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단순 과태료가 되거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공기호 위조죄

 - 번호판 처벌 공기호 위조죄

 - 번호판 위조 및 부정해위

 - 번호판 가림 행위

 - 자전거를 매달아 번호판 식별 방행 행위

 
다른 차량의 번호판의 임의로 부착하여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공기호 위조죄에 해당되어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하여 운행을 유지하게 되면 처벌하게 됩니다. 번호판 가림과 같이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고의적으로 훼손할 경우 공기호 위조죄에 해당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시적 운행을 행한다 해도 의도가 다른 차량으로 보기 위해 행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번호판을 가려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운행이나 번호판 조작을 위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가볍지 않습니다. 번호판을 포함한 자동차 증명서류나 폐차서류, 부품인증표시, 각인, 검사증명서, 차대표기 위조, 변조등을 행하면 동일한 법조항을 위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가림의 처벌을 넘어 위조 변조를 할 경우 공기호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량 등록 번호를 고의로 가리거나 숨기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민원 신청과 신청서 작성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가림 차량을 신고할 때는 사진 첨부가 중요하며 해당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 환경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림 신고를 할 때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며 민원 접수 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진 첨부 후 등록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여 첨부된 자료를 분석하여 접수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여 직결심판을 통해 과태료를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