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율안 [소소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카르텔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카르텔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교전국 간의 서면 계약

경쟁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도록 설계된 독립적인 상업 기업 또는 산업 기업의 조합입니다.

2. 불법 약물 

보통 카르텔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불법 약물 카르텔입니다. 해외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쓰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르텔이라는 의미는 불법 마약 카르텔뿐만 아니라 가격 담합, 생산량 제한, 시장 점유율 할당, 시장 통제 등을 하는 소수 기업의 형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3. 카르텔은 국내 또는 국제적 이슈 용어입니다.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카르텔이 불법입니다. 그러나 카르텔의 힘이 너무 커서 국가나 정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카르텔

지난 6월 '수능 킬러 문제'를 예시로 들며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동"이라고 현 수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2주간 운영 결과를 보고했더니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는 총 81건, 사교육 부조리는 총 28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카르텔 보조금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모두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상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정확한 보조금 삭감이나 이권 카르텔 명시는 하지 않습니다. 

- 외국의 경우 카르텔이라고 하면 불법 약물 카르텔 혹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기득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카르텔 정치 보조금, 사교육 카르텔, 법조 카르텔, 카르텔 적폐 등의 용어가 범사회적으로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 카르텔의 핵심 

소수 집단이 본인들의 이익, 이권을 위해 부조리한 체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카르텔이 공고해지면 부패가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적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폐란 누적된 폐해,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것들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카르텔이 딱딱해질수록 적폐가 늘어납니다.

▣ 카르텔의 의미 

요즘 뉴스를 보면 카르텔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에게 "한국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이니 이권 카르텔과 사정없이 싸워달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권카르텔, 기득권카르텔, 사교육카르텔 등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카르텔의 유래

카르텔이라는 말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어로 Cartel 또는 Kartel이라고 표시합니다. 원래는 유럽 내 국가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확장되면서 국가 간이 아닌 정치,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조직을 배척하기 위해 뭉치는 계파의 의미가 강해졌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동맹이고 나쁘게 말하면 파벌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나 할리우드 영화에서 카르텔은 자주 사용됩니다. 마약 카르텔은 마약을 제조, 유통하는 범죄조직으로 한 지역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에서 경쟁한 후 독과점을 이룬 것 같은데 카르텔은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철저히 다른 경쟁상대를 배척하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뉴스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에서 공부한 학생만이 킬러 문제(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 카르텔과는 상관없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 수능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사교육 문제는 매해년 발생 했습니다. 인구수는 줄고 AI도 도입되는 현 시점에서도 한국의 교육열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은 한국에서는 정말 큰 시장입니다. 

스타 강사들은 대부분 걷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유명한 강사나 학원이 일종의 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얼굴이 들어간 사람들을 카르텔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유명한 강사 중에는 정말 소수만 알고 대다수는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르텔 영어의 의미를 보면 agroup of similar independent companies who join together to control prices and limit competi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기업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경쟁 체제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로는 주유소가 기름값을 단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격 단결 등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권 카르텔은 존재합니다. 인맥, 혈연, 지연, 학연 등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람들은 파벌이나 조직을 만들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카르텔이 너무 공공이고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매우 부조리해질 것입니다. 

카르텔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좋은 뜻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담고 있어요. 적폐를 영어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