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율안 [소소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전 세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여전히 음주운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처벌이 기준이 낮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다른나라에 비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윤창호법" 이 개정이 되면서 그나마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강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인 책임으로 져야 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합니다. 또한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 형사적인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순한 음주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사사고 발생 :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발생 : 3년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

[ 단순 음주의 경우 처벌 ]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8~0.2%

 -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 1년 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시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 윤창호 법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윤창호 씨는 군 복무를 위해 카투사에 지원해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휴가를 받아 친구들과 부산을 찾은 윤창호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운전자의 차에 사고를 당

해 뇌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1월 9일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평균 4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에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높여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국회에서 윤창호법

이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처벌수위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전세계 음주운전 처벌

 
1. 중국

중국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운전면허를 따는데도 1개월 이상이 소요될만큼 여렵지만, 이렇게 힘들게 면허를 취득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

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2.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겨 적발되면, 음주운전자를 30km 떨어진 외각에 내려놓고 집까지 걸어오게 합니다.

중간에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감시하며, 집에 도착하면 다시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3.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자도 같이 처벌을 받는 연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최소 0.03% 부터 처벌을 받으며, 음주운전차에 동승한 사람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4.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좀 잔인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운전자의 차를 팔아서 벌금을 내고, 비용

이 남으면 다시 돌려줍니다. 또한 음주적발 후 1년간은 차량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5. 태국

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영안실 청소와 사고 피해자의 시신처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고

로 죽은 사람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시행됩니다.

6. 핀란드

핀란드는 전세계 독특한 음주운전 처벌을 꼽으라면 아마 핀란드가 상위권에 올리가 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독특한 처벌

을 내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한달치 월급이 몰수됩니다.

또한 술마시고 난동을 부리거나 과한 술주정으로 3회 적발되면 강제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7. 미국

미국은 50개의 주가 통일된 처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각 주별로 처벌의 수위와 기준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처벌을 받는 사람은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면허정지가 되고 벌금도 내야 합니다. 또한 3년까

지 10,000 달러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불하기도 합니다.

8. 호주

호주는 음주운전을 악성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신상을 신문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