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사기 피해 막는 법 총정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정보! 임차권 등기권리증 활용법, 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전문가가 쉽게 정리한 가이드

 

 

 

🏠 ① 임차권 등기권리증 활용법과 효과

✔️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하면서 퇴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 활용법 (신청 방법)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먼저 갖춰야 함
   → 임차권 등기는 우선변제권 확보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므로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2.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 정당하게 요청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의사’가 성립합니다.
3. 임차권 등기 신청서 작성
   → 주택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4. 신청 시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 사실 증명
   • 확정일자 받은 등본
   • 퇴거 사실 증명 (전출신고 등)
   •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

✔️ 효과 및 장점

•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호
  → 집을 떠나더라도 내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 향후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
  →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등기된 임차권을 통해 우선순위 확보 가능.
• 전세사기 피해 대응의 핵심 수단
  → 소송 전 단계에서 ‘권리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

🏠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주의사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기관(HUG, SGI서울보증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 주요 가입기관

기관정식 명칭특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부 산하 기관, 보장성 높음
SGI	서울보증보험	민간 보험회사, 가입 기준 유연함

 

---

✔️ 가입 방법

1. 전세계약 후 1개월 이내 가입 권장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후 신청 가능.
2. 홈페이지 또는 대리점, 은행을 통해 신청
   • HUG: www.khug.or.kr
   • SGI: 가까운 보험대리점 또는 은행 창구
3.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부여된 등본
   • 등기부등본 등
4. 보증료는 전세금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 예) 1억 전세일 경우 연 약 10만~30만 원 수준

 

 

 

---

✔️ 가입 전 주의사항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어야 함
  → 근저당 설정 과다, 보증금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가입 거절될 수 있음
• 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계약 초기일수록 유리
  → 입주 전에 가입하면 ‘선순위 권리’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시에도 재가입 또는 갱신 절차 필요

---

✅ 마무리 요약

항목임차권 등기권리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목적	이사 후 보증금 반환권 유지	보증금 미반환 시 대위변제
신청 시점	퇴거 전	전세계약 후 1개월 이내
필요 조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임대인 신용, 담보 조건 확인 필요
효과	우선변제권 확보, 소송 시 유리	피해 시 금전적 보상 가능

 

 

2025.05.21 - [분류 전체보기] -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과 소송 절차 완벽 가이드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과 소송 절차 완벽 가이드

2025.05.21 - [생활정보2] - 전세사기 막는 보험 3가지 총정리｜세입자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전세사기 막는 보험 3가지 총정리｜세입자 필수 체크리스트까지!